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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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19
의견제출자
진현호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법시행열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비용증가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들을 조장하는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