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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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10002
의견제출자 김재봉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정보통신기술사 참여입법을 반대합니다.
내용 안전설비가 아닌 편익설비에 해당되는 정보통신설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기술사의 참여를 법으로 강제규정하는 입법에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