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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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999
의견제출자
정현식
등록일자
2013.06.24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내용
금법에 입법 예고된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 중 가스기술사의 협력의무조항은 안전성 확보 등 개정목적에 부적합하고, 비용이 증가되며, 정부시책, FTA 체결 조건에 맞지 않고, 건축설비업과 업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것으로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