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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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조권호 | 등록일자 | 2013.06.18 |
| 제목 |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적극 반대합니다. | ||
| 내용 |
먼저 시행령 개정안의 초안이 어떤근거로 만들어 졌는지 궁금합니다. 개정안의 목적이 안전을 위해서 라고 하시는데 가스설비의 안전, 물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건물의 냉.난방설비와 가스안전이 관계가 있나요?
혹자는 집단이기주의라고들 하시는데 어떤부분이 집단이기주의인지 궁금합니다. 가스설비기술사 시험과목에 건축설비, 공조.냉동 기술사 만큼 냉.난방을 깊이있게 다루나요? 건물의 가스설비 중요합니다. 그러나 안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건축설비업무를 총괄하는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보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청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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