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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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412
의견제출자 김동조 등록일자 2013.06.14
제목 건축법시행령입법예고 적극반대
내용 최근 건축,전기,기계설비,토목 등은 IT 융합설비로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곳에 응용되어지는 통신설비까지 검토를 받아야 된다는것은 지나친 규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