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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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340
의견제출자 장해룡 등록일자 2013.06.13
제목 법개정에 찬성합니다.
내용 지금까지는 건축물내의 배관(물, 공조, 가스)및 정보통신분야에 대해서 건축관련 전문가들이 설계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물이나, 공기같은 일반적인 유체와는 사고 위험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습니다. 가스사고 발생시 대규모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일으킵니다. 얼마전 불산유출관련 사고와 같이 가스분야의 안전성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설비도 기술의 발전속도가 매우 빨라서 기존의 건축쪽보다는 정보통신 전문가가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합니다.

기존에도 가스분야및 정보통신분야에 전문인이 있었지만 국가적으로 정한 법례가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것이 아쉬웠는데, 이번 기회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전문인들이 참여의 기회를 주고 더 전문화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어서 국가 안정 및 경쟁력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 법개정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