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324
의견제출자
김상곤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의 가스기술자 관련내용을 반대합니다
내용
가스기술사가 일반건축설비, 특히 공조환기 등의 기술업을 참여한다는 것은 법의 공표 취지인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자는 당초의 취지에 어긋나게 평상시 에너지 절약적이고 위생적이며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고도의 기술분야를 가스안전을 담당하는 건축환경설비의 문외한에게 설비를 맏기는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