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293
의견제출자
양지영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 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기조화냉동기계기술사 취득시 시험항목에 가스항목이 포함되어 있고 건축물에 설계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이에 굳이 가스설비기술사의 확인이 필요없습니다. 이와 같은 법개정은 서로의 업무 중복과 더불어 민원인의 피해가 예상되므로 건축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