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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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253
의견제출자
안영철
등록일자
2013.06.12
제목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반대
내용
건축물에 설계되는 가스는 저압으로 안전 및 폭발에는 영향이 없는데, 가스기술사의 협력을 법으로 규정하게되면 일부 기술사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지 실지 엔지니어링, 설계회사에 근무하는 일반 기사들의 일자리를 줄이는 일과 같으며, 건축비만 상승하는 결과를 초래 합니다. 이같은 타 분야에 대한 업무 침범에 대한 논란은 각 분야에 대한 갈등만 초래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