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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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9197
의견제출자
손상범
등록일자
2013.06.11
제목
건축법시행령 개정령안중 가스기술사 협력의무조항에 반대합니다
내용
지난 60년간 건축법이 현재까지 시행되어온 이래 건축기계설비기술사와 공조냉동기계기술사가 설계해온 건축물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정부시행의 융복합화와 FTA의 체결조건등에 맞지 않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