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89
의견제출자 대전조합 등록일자 2013.04.28
제목 자동차 관리법 개정에 대한의견
내용 소상공인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육성하자는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과도 거리가 먼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규제 개혁으로 사업하기 좋은 정책을 한다는것이 이정부의 정책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경제민주화로 대기업의 친정책에서 중소기업 정책으로 전환하여 공정한 게임을 할수 있도록 한다는 것에
저희들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강제로 하는 정책보다는 시대의 변화로 우리들은 계속 진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된 법으로도 충분히 국민의 보편적 서비스 강화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앞만보고 기능인으로 한가족을 이끌며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이 자동차 관리법 개정으로 범법자가되고 자랑스런 아빠가 나쁜아빠가 되지 안을지 걱정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