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74
의견제출자 정선재 등록일자 2013.04.27
제목 입법을 반대 합니다.
내용 입법을 반대 합니다.
이법안 자체가 소상공인업체와 국민을 위한 법인지 아님
어느특정 업체들을 위한 법이지 이해 가 되지 않읍니다.
정비업체의 호객 행위라는 단어 자체도 이해가 되지 않고요,,,
정비인한사람으로서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위해 기여 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잇읍니다.
이러한 부분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법안 자체는 모든게 현실에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법안은 철회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