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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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수현 | 등록일자 | 2013.04.18 |
| 제목 | 주차장법 강화 반대의견 | ||
| 내용 |
1.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 준주거지역에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형생활주택을 신축하고자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일조권 관련법 개정을 기다 리고 있다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준주거지역 공동주택 일조권법 개정은 늦어지고 시행령개정으로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주차장법강화를 국토부에서 입법예고 하였으니 사면초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3. 너무 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을 지경입니다. 국회에서 하는일이라 국토부에서도 어쩔수 없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세세히 살피셔서 구제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준주거지역 공동주택일조권법개정전이라도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으로라도 인허가를 허락하는 방안이라도 찾아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5.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국토부의 행정으로 인하여 발생하고 있는 국민의 억울한 마음을 헤아려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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