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90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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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종호 | 등록일자 | 2013.04.01 |
| 제목 | 전문건설은 황당한 주장하지 말아라!!! | ||
| 내용 |
전문건설의 어려운 현실은 이해하나 건설기계임대업을 하는 입장에서 원청과 전문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계약이나 원청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약자인 전문건설이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의 기조가 지하경제 양성화이고 경제민주화이니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것에 대해서는 현 정부에 요구하여 개선하기를 바란다
전문건설이 현실에서 많은 불이익을 당한다 하여 원청에게 당한 손실을 전문건설이 건설기계임대업자들을 통해 상쇄하겠다는 논리는 착취일 뿐이다 상호보증을 요구하는데 건설기계임대업은 도급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전문건설 이하의 도급이 건설산업에서 가장 폐악임을 익히 알고 있을 것임에도 상호보증을 통한 도급을 허용하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우린 더이상 우리의 당연한 권리를 빼앗겨 생계의 고통으로 가정이 파탄나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싶지는 않다 우리가 받은 고통에 비해 전문건설이 받는 고통은 잠깐이다 우리가 받은 고통을 전문건설도 받아 보고 원청에게 되 돌려줘라 살아남으면 봄날은 온다 나 역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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