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9002
의견제출자
영인산업
등록일자
2013.03.29
제목
상호보증의 필요성
내용
금번 입법예고안은 시장경제논리에 위배되는 입법입니다. 건설기계업자도 당연히 이행보증을 해야지 전문건설업체만 지급보증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다시 검토해서 입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