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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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필립건설 | 등록일자 | 2013.03.28 |
| 제목 |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 관련 개정안 반대합니다. | ||
| 내용 |
정권이 바뀌면서 중소기업육성의 기대감이 이번 개정안을 보고 실망감을 넘어 절망감을 느낌니다.
발주처나 대형건설사 보다 어찌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에 규제 및 부담을 더욱 짊어지게 하는지,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신 분들이 건설현장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생각하신게 맞는지, 어이가 없습니다. 발주처, 원도급사에서 이번개정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추가부담할 거라고 생각하시는건지요? 절대 아닙니다. 결국 이 안은 중소기업 및 영세업체 상생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중소기업 빛 영세업체 죽이기 법안이네요. 이번 개정안은 폐기하시고, 건설업체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한 법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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