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9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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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김행삼 | 등록일자 | 2013.02.14 |
| 제목 |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에 대한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 ||
| 내용 |
국토부에서는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취급되는 것을 극구 반대하는 의미에서 소위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법>을 만든다구요?
현재 국토부의 조직 중에는 대중교통과가 있고 그 하위부서에 택시팀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토부에서도 지금까지 택시산업을 대중교통의 범주에서 취급을 하여 왔다는 것인데요. 이제와서 대중교통이 아니라고 우겨대다니, 이거야말로 직무에 태만을 거듭하다가 발등에 뜨거운 물을 쏟았나 봅니다. 사실 정부나 지자체의 택시담당부서에서 택시를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 있던가요? 허구헌날 언론과 합세하여 택시와 승객사이를 이간질 시키기에 급급했었고, 오직 택시만 때려잡는데 혈안이 되어 왔었을 뿐이지요. 만약에, 택시가 대중교통이 아니라면 - 택시가 합승행위를 하든, 승차거부를 하든, 손해 안볼 만큼 요금요구를 하든 정부와 지자체에서 간섭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택시 스스로 먹고 살길을 찾아야 할게 아니냔 말입니다. 연간 1조9천억원이 들어간다구요? 도대체 얼마나 공부해서 계산해 나온 금액인지 참으로 억장이 무너집니다. 실제로 그렇다면, 차라리 그 1조9천억원을 택시 감차하는데 사용해 주시지요. 그러면 매년 그 돈이 들어갈 이유가 없이 택시업계도 먹고 살만해질테니까요. 버스업계에는 기사지원자가 수백대 1의 경쟁이랍디다. 그래서 뒷돈이 수백,수천만원이 오고 간답디다. 버스에다가는 언제까지 퍼부을 작정인가요? 도대체, 공무원님들과 버스업계에 무슨 커넥션이라도 있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무한정 벌어 지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택시때려잡는 일 제발 거두세요.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완전월급제를 시행하는 방법을 모색하세요. 그러면, <난폭운전>, <승차거부> 하라고 해도 안합니다. <적정수량을 감차>해 주면 택시업계를 지원하는데 엄청난 예산이 들어 가지도 않습니다. <현시세에 따른 감차>를 속히 실행하는 것만이 택시업계도 살고, 눈먼 세금도 아낄 수 있는 길이란 말입니다. 그냥, 거저 먹으려는 발상은 천벌 맞을 일입니다. 법인택시기사들에게 완전월급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라도 택시는 대중교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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