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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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917
의견제출자
고귀석
등록일자
2013.02.11
제목
택시지원법 반대
내용
양도 상속금지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개인재산권을 침해하는것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