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6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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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성현 | 등록일자 | 2013.01.18 |
| 제목 | 관제권 위탁기관 이전 반대-철도 신호등(관제권)을 초보자가 운영하면 위험해집니다. KTX민영화를 위한 사전 조치로 철도안전성을 위협함. | ||
| 내용 |
별도의 독립 관제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아니고, 위탁기관만 철도시설공단으로 변경하겠다고 하는 것은 설득력 없음.
철도공사 관제사들은 현장경험이 풍부한 기관사나 역 운용원, 기술계통 직원들 사이에서 선발됨. 철도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변경을 속도전 치르듯 충분한 논의와 동의도 없이 진행하는 지 알 수 없음. 관제권 이전 조치와 철도민영화,경쟁체제 도입 계획이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한국철도산업의 미래를 좌우할 철도민영화,경쟁 등의 정책변경을 충분한 톤론도, 국민적 공감대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음. 철도안전을 위협할 관제권 이전을 위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의 일방적 개정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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