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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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45
의견제출자
한관희
등록일자
2012.10.13
제목
현실을 무시한 입법. (이어서..)
내용
그리고 만원 버스에 서서가는 승객은 안전하고 택시에 앉아가는 승객은 위험한지요? 대다수 시민들은 납득이 안 간다는 의견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러한 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생겼을 경우 택시기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승객에게 처벌을 한다면 많은개선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약한 택시 기사에게 불리하고 승객과 다툼이 많을 것으로 생각 되는 법 다시 한번 검토 해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