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8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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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고태경 | 등록일자 | 2012.09.25 |
| 제목 | 실현가능성없는 개정안 | ||
| 내용 |
택시 운수 중 앞좌석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 까지는 이해 하겠으나, 뒷좌석까지는 이해하지 못하지 못하겠습니다.
혹시 택시 뒷좌석에 타보셨습니까? 택시 뒷좌석의 안전벨트는 착용하기 매우 불편하게 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 어린 아기와 아기엄마가 뒷좌석에 탔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런 경우 유아용 시트가 없는 택시 뒷좌석에서 어린 아기는 어떻게 안전벨트를 맵니까? 그렇다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뒷좌석에 안전벨트를 맬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벌금 문제도 그렇습니다. 택시기사들이 승객분들께 아무리 안전벨트를 매라고 해도, 매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경우까지 택시기사들이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안 맨다고 승차거부 합니까? 만약 승객분께서 거부하시면 고스란히 택시기사들만 피해를 보아야 합니까? 세 번째로, 법안을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왜 운수업자들만 피해를 보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벨트를 의무화하는 것을 개정한다면, 모든 운전자에 대해서 법을 개정하고 적용시켜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째서 택시기사를 비롯한 운수업자들에게만 의무화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일방적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로 법률 개정을 반대합니다. 다시 곰곰히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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