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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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821
의견제출자
성원경
등록일자
2012.09.22
제목
현실적으로 가능한 법률
내용
누구든지 듣고 시행되었을때 현실적으로 이해할수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것이어야
하는 부분을 이렇게 한쪽이 심하게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동반한다는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