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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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97
의견제출자
강혜윤
등록일자
2012.09.17
제목
시행령반대합니다.
내용
취지는 좋으나 택시기사에게 벌금의 책임이 있다는건 문제가 됩니다.
고지를 하되 선택은 고객이 해야하며 그에따른 책임또한 고객이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법규를 만들고 지키지 않으면 나라가 책임지는 일은 없지 않나요?
고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승차거부를 하란 말인지~
승차거부도 불법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