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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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8762
의견제출자
서돌식
등록일자
2012.09.12
제목
택시승객 안전띠 관한 의견
내용
택시는 시내도로에서 운행하는 단거리 운행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음에도 시내버스나 마을 버스는 안전띠 착용의무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택시는 포함을 시키는 것은 형평성문제로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될 것입니다.
승객이 부족한 현실에서 승객이 안전띠 착용을 완강히 거부한다 하더라도 운수종사자는 탑승을 거절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