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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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7094
의견제출자
이필재
등록일자
2010.12.23
제목
입법 찬성합니다..
내용
1. 반대하시는 분들이 감리이시더군요.. 토목, 건축에 구조물에 문제 생기면 시공사에서만
있는 책임을 양쪽에서 공동 책임 지는 것으로 바뀌는 건데.. 무엇이 개악이라는 건지.. 권한은 있고. 책임은 지시기 싫으시다는 것으로 밖에 받아드릴수가 없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