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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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723
의견제출자 김춘길 등록일자 2010.05.17
제목 책임감리 축소 결사반대
내용 삼풍백화점과 같은 대형 참사 발생후로 감리 필요성 절감. 많은 감리자가 열정을 쏟아부어 이제 조금 정상화가 되려는 시점에서 뜬금없이 책감 축소한다니? 축소를 하는 명분은 무엇? 과연 그 수많은 현장에 대한 업무를 공무원이 감리원들 만큼 해 낼수 있는지? 경험과 기술력은 확보되었는지? 겨우 생계 이어가는 일자리까지 가져갈려면. 목숨도 가져가요.
과거,현재,미래를 모두 둘러보시고 오랜 시간동안 견실한 건설에 헌신해온 감리자들의 공로도 참착하시어 좀 더 발전적인 법안을 입안하여 주시길 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