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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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85
의견제출자 장수용 등록일자 2010.05.14
제목 책임감리 공종 축소 결사반대
내용 건기법 책임감리 공종 22개공종 중 4개를 축소하고 18개로 개정할 악법은

반드시 철회해야 합니다. 국가 공공시설의 부실공사 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을 국민이 눈감아주고 시공사 편의성 만 도모해줄 악법은 반드시

철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