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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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8
의견제출자
이유창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내용
글로벌 시대에 부합되는 입법취지인지, 그룹별(CEO) 출신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서 오는 입법요청인지 좀 헷갈리는거 아닌가 싶네요.
암튼 감리제도 도입 취지와 더불어 국가정책의 첫번째 과제인 일자리 창출엔 역행하는 입법취지임은 분명한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