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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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71
의견제출자 양철종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제를 축소하고자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에 반대합니다.
건설현장에서의 품질 향상과 공기단축이 최우선인 현실에서 책임감리제도의 축소는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어 오히려 책임감리제의 강화가 필요하지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