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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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59
의견제출자
백승한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변경..반대..
내용
책임감리대상을 축소한다는 것은 소요비용 감소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으나, 국가기간시설중 가장 많이 설치되는 사항으로 부실공사시 더 많은 피해복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눈 앞의 비용만을 감소한다는 것은 더 많은 문제를 발생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