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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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4
의견제출자
지재돈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반대합니다.
내용
상하수도 건설공사를 단순공종으로 분류, 감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직접 감독하는 방식으로 시행된다면 공사 구간에 대한 현장확인은 더욱 부족해질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확인되지 못한 부위 등에서 지반침하,누수발생,동상발생 등의 부실우려는 더욱 가중되어 재시공이나 복구로 인한 예산낭비도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