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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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3
의견제출자
유병성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내용
일자리 창출이라는 국가의 목표와 반대되는 점에 있어 책임감리 축소는 첫번째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생각되며, 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오랫동안 진행해 온 감리원들의 경험과 능력을 공무원들이 단기간 내에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로인해 나타나는 부실공사 및 대량실업이라는 사회문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되므로 건기법 개정을 반대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