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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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641
의견제출자
김석재
등록일자
2010.05.13
제목
책임감리 축소 등 개정되는 건기법 반대합니다
내용
더 강화를 해도 모자를 판에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나온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미명하에 마구 법을 바꾸려 하는 군요.여때까지는 국책사업이 없었나요? 왜 하필 4대강사업때문에 바뀌어야 하나요? 건설안전을 위해 더 강화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