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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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강복현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입법 반대의견입니다. | ||
| 내용 |
건설비용에서 감리대가는 전체비용의 몇 퍼센트에 지나지 않으므로 건설비용의 절감이라는 말은 맞는말인것 같지 않습니다.
부실공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계산이 불가하며, 감리업계와 대부분의 국민들의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협업을 통해서만 이뤄 질 수 있는 복잡한 공정으로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 반복공정으로 볼 수 없으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상수도 및 하수관거 공사를 단순 공사라 판단한 건기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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