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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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77
의견제출자
이종하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기법 개정안 반대합니다.
내용
책임감리규제완화(감리축소)가 공사에 미치는 영향
가. 공사부실이 현실화 됨
1) 시공사의 자율로는 절대로 품질관리가 안됨
나. 예산낭비
1)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 증가로 예산낭비
2) 준공후 부실로 인한 재시공 사례 급증
책임감리규제완화(감리축소)가 감리원에 미치는 영향
가. 대량실직이 현실화 됨
나. 실직으로 인해 생계곤란
다. 소득급감에 따른 가정붕괴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