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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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3
의견제출자
이현백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제도 폐지 및 축소 결사반대
내용
도대체 정신이 있는 겁니까?
국민의 안전은 도외시 한채 정녕 누구의 배를 불려주려는 것입니까?
감리제도가 있으므로 해서 그나마 부실공사가 줄어들고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진정 모르신다는 겁니까?
이번 국토부의 법개정은 시대를 거스르는 개악이며 절대 묵과되어서는
안될일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 대하여 결사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