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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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30
의견제출자
김경곤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내용
책임감리제도의 목적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출발했다. 책임감리로 부실이 줄었다고 감리를 축소하자 내용인데 이건 토사구팽인가? 건설감리제도로서 건설수준을 한층 높여야 할 때 대상을 축소하여 감리제도 자체를 고사기키겠다는 정부정책은 3만 감리인을 배신하는 행위며 공무원들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정부가 앞장서 건설후진국으로 되돌리는 우를 범하지 말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