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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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8
의견제출자
배병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법 개정에 신중을 기하여 주십시요.
내용
정부정책의 변화에 따라 관련 법령이 개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법령이 충분한 여론조사 등을 통해 현실을 감안하여 개선된 법령이라면 좋겠읍니다. 감리업무의 축소는 사업시행에 있어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