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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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23
의견제출자
박기범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감리대상을 축소할 경우 국가부실의 원인이다.
내용
감리권한을 지방에 이양하면 공무원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부실의 원인이다.
전문가에게 감리권한을 부여해야 부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