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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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이상윤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책임감리축소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 ||
| 내용 | 입법예고된 상수도, 하수관거, 공용청사, 공동주택 건설공사를 책임감리대상공사에서 제외한다는 개정안에 반대합니다. 상,하수관거는 우리나라 전역에 그물망처럼 매설되어 있는 것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책임감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특히 민원이 많은 공동주택은 안전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품질이 보장되는 시공이 되어야 합니다.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반대하며,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