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5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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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유재하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개정을 반대 | ||
| 내용 |
공공청사, 공동주택의 책임감리제도 페지를 전면 반대합니다
현싯점에서 전면책임감리 축소 및 폐지는 부실시공과 하자양상을 위한 제도 개혁이라 봅니다 반대로 진정한 책임감리제도의 확대를 추진하여 건축물의 확고한 제품보증 및 신뢰를 쌓아 고품격에 건축물의 생산에 이바지 할 것이며, 또한 책임감리업무를 확대해야 진정한 국민통합과 투명한 사회로 가는지름길을 이라 봅니다 따라서 그동안 쌓아온 감리업무의 존립기반부터 뒤 흔드는 개정입법 예고는 사장되어 폐지되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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