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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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508
의견제출자 손태섭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책임감리 공종 축소 반대의견 제시!!!
내용 금번 책임감리 공사대상 축소 입법예고와 상수도 외 3공종 축소에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단계별 검측확인을 통하여 품질관리를 해야하는 지하 매설 구조물임을 감안할때 책임감리제도 축소에 따른 단계별 확인 미흡으로 부실시공을 양산할것이 불보듯 자명합니다.이로 말미암아 문제점 해결을 위하여 너무도 많은 재원과 시간, 그리고 기타 행정력 손실이 동반될 것입니다. 이런 실정이 예상되는데 꼭 바꾸시렵니까? 부디, 현명한 판단을 하시여 책임감리 공사대상 축소로 부실시공이 양산되지 않도록 재검토 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