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의견보기

의견 상세보기
번호 6502
의견제출자 이승준 등록일자 2010.05.12
제목 (마지막 의견) 양심에 호소합니다. 개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용 수고하시는 담당하는 업무에 섣부른 결정은, 소수의 이익보다는 수많은 관련자들에 크나큰 불편과 고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소수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시류에 편승하여 관련법안에 가볍게 접근하지 마시고 정말 시민과 입주자 다수를 위하여 급번 이 법안이 개악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점차 제역할을 찾아가려는 감리업무에 또 웬 찬물입니까?
책임감리 축소, 책임만 가중시키는 벌점제, 재삼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