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4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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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윤형두 | 등록일자 | 2010.05.12 |
| 제목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반대!!! | ||
| 내용 |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363호, 2010.4.23)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강력히 반대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이번 무책임한 법 개정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 감리업체의 도산과 감리원들의 실업은 가정파괴, 사회문제, 실업률 상승 등 연쇄적 손실이 나타날 것은 분명하리라 생각됩니다. 진정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한 사명감으로 이를 행하셨다면 다시 한 번 깊히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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