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4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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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최문기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책임감리제도 축소,폐지에대한 반대의견 | ||
| 내용 |
1.삼풍백화점,성수대교등 부실공사로 대형사고가 발생한이래 책임감리제도 도입으로
큰사고,부실공사없이 현재에 이르는 것은 책임감리제도의 실행의 결과임 2.이런 결과는 감리원들의 전문기술력의 역할이 크며 감리제도를 좀더 강화 활성화 해야할 시점에서 축소, 폐지하겠다면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사안으로 봄. 3.축소, 폐지된다면 건설업체의 과거의 근성이 나타나고 부실공사가 조장될 것임 4.책임감리 시공이 국가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잘되어 있는 방안 이라고 사료됨으로 반대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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