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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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402
의견제출자 이상훈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책임감리대상 축소 반대의견
내용 기술분야에서 기초분야를 익히지 않는 것은 기술력이 튼튼하지 못합니다.
상하수도, 하수관거의 단수반복이 아닙니다. 현장 위치와 조건이 각각 다른만큼 그 특색에
맞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현장 특성이 멀리 떨어져 있는 관계로 감리자가 없으면, 담당감독이 그 장소를 문서(주소)만 가지고 찾는다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수관거의 특성상 설치위치가 도시쪽이 아닌 농촌인 경우가 많아 찾기가 더욱 어렵습니다.
끝으로 일자리 창출을 외치는 정부의 방향과 감리대상 축소는 일자리 창출의 역행이라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