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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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90
의견제출자
정재홍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감리공종축소 철회를 요청합니다.
내용
우리나라의 책임감리제도는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사건이후 제정되어 돈으로 환산할수 없을 만큼의 성과를 얻었으며, 현재는 해외로 수출하는 모범이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행 되는것이 인지상정임에도 불구하고 축소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난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