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638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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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제출자 | 박두수 | 등록일자 | 2010.05.11 |
| 제목 | 국토해양부공고 제2010-363호 반대 의견 | ||
| 내용 |
○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
→ 의견 : 상수도, 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에서 제외시 큰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관거공사시 불량시공 및 사고위험이 높이집니다. 둘째, 기존 책임감리원 실직으로 인한 가계에 치명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킵니다. ○ 부실벌점 확대 적용,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 → 의견 : 부실벌점 확대 및 부실벌점 경감제도 폐지는 많은 감리회사의 수주저감으로 인한 실업 및 혼란이 초래될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드시 이번 입법예고는 철회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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