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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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57
의견제출자 유재설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 절대 반대!!
내용 첫째, 감리업체 및 종사자에 대량 실업사태를 유발할 것입니다. 둘째, 부실시공이 우려되며, 추후 더많은 비용지출과 사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세째, 환경오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관로 매립시 불법폐기물 투기, 부실 관로 공사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등 토양 오염 발생.. 건설기술은 국력으로서 우리의 오랜 축적 노하우이며, 더욱 개발하여 선진국과 경쟁할 수 있도록 더욱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을 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