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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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6329
의견제출자
최기환
등록일자
2010.05.11
제목
상수도,하수관거 책임감리대상 제외 반대
내용
건기법 개정안 내용중 "공사의 난이도가 낮거나 단순반복공정인 상수도, 하수관거공사등은 책임감리에서 제외한다"..라는 내용에 대해 관거공사의 특성을 모르는 탁상공론적인 법개정으로 판단되어 개정에 반대합니다.
